ISA에 떨어진 건강보험료 폭탄

한국도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저성장•고비용 사회에 익숙해져야 한다.

앞으로의 삶은 세금과의 투쟁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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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유로 조세와 준조세가 늘어나는 건 자연의 법칙이고, 노동인구는 줄어 n분의 1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문제는 세금이 느는 속도와 노동인구가 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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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경제적 자유나 FIRE를 외치고 있지만, 세상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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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방해할 것은 아마 건강보험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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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리과세 금융소득까지 건보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알려져 매력적이었던 ISA에 대해 논란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81966

악! 건보료가… 1만원 차이로 폭탄맞은 지역가입자

 

1000만원 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올해부터 부과 대상… 곳곳 비명 해마다 1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서 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유독 올해는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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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비과세에 그 이상은 분리과세라는 장점보다는, 5년 만기동안의 이익이 한꺼번에 건보료로 부과되는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

연금 전환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만기 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야 하는 방법 외에는...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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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아직 세금이라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에는 그 반대편에 세금이 있었다.

정치지형이 세금에 따라 갈리는 시점에, 한국사회는 진지하게 정치에 대해 또 계급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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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ISA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