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통화정책방향

통화정책방향(2021. 4. 15.)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에 전망했던 수준(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 지속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 범위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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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방향 결정문.

국내경제 회복세 다소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율 2%대로 전망되나 중기적 시계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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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부채 증가에도 이제는 무뎌져서, 따로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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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가오는 여름부터는 통화정책 운용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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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스라엘로부터 집단면역 가능성 소식이 들려오지만, 현재 한국은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하다.

상황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고. 불안과 불만이 바이러스만큼 퍼져나가고 있다.

어느 상황까지 오면, 코로나 방역에 따라 국가간에 디커플링이 올 것이다.

심리로부터 시작해 실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궁극의 시나리오는 역시 세계적 또는 국지적 규모의 Taper Tantrum.

집단면역 형성 단계로 들어선 미국이 금리를 정상화 또는 긴축 태세로 전환할 때, 준비된 상황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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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

적어도 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냉전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미얀마사태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림이다.

미국과 중국이 줄서기를 강요하는 와중에, 북한, 일본, 쉬운 곳이 없다.

안보,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모든 면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한국.

한국 리스크의 대부분이 대외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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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책적 주도권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 효과는 다시 부동산을 건드리고 있다.

역대 최대급으로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가계의 부채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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