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미국 정부부채 상한 증액

6월 1일을 X-DATE로 정한 정부부채 상한 증액 이벤트는 해소될 것이나 두 기간동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① 의회에서 양당이 협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기

② 협의 후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집행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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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리스크까지 고려되었던 2011년과 비슷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이한 요소도 다수 존재

• 정치적 갈등이 2011년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의견 제기. 공화당 내의 이견에 주목
• 2011년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 - 양적긴축 상황.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
• 정책수단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임 - 양적완화 여지, 고금리로 인한 부채 급증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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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기간 중 시장 전망은 대체로

•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 상승, 주식 하락
• 달러에 대한 불안으로 달러 약세, 금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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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후 미국채 발행 증가로 유동성 감소 효과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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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5월부터 가시화되어 금년 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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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96년, 2013년, 2018~19년 등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이 수 차례 있었지만, 국가부도 위기가 부상한 것은 2011년 여름뿐이었음

• 예산안 처리 분쟁: 여당과 야당은 증가하는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음
• 부채한도 위기: 2011년 중반, 미국의 부채 규모는 의회가 정한 부채한도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부도를 피하려면 한도 증액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재무부는 2011년 8월 2일까지 미국이 부도를 낼 가능성을 경고
• 부도 가능성: 합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도를 낼 수 있겠다는 우려가 높아짐. 이는 급격한 주식 조정장,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 투자 급증, 그리고 금 가격 급등을 촉발.
• 2011년 예산통제법: 2011년 8월 2일 의회는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초당적인 “슈퍼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모색하며, 슈퍼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이른바 '시퀘스터'를 시행.
• S&P의 신용등급 강등: 2011년 8월 5일,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킨 이후 4개월 만에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당시 S&P는 미국 정치의 벼랑 끝 전술과 국가 차원의 부채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를 강등 이유로 꼽있음. Moody's, Fitch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계속 미국에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S&P의 결정에 동참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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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정부부채 상한 증액 합의

◇ 부채상한 = 부채상한을 2조1천억달러(약 2천213조원) 이상 증액한다. 이는 한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오는 2013년까지 충분한 규모여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 조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지출 삭감 = 향후 10년간 약 9천억달러(약 948조원)의 지출 삭감을 즉각 승인한다.

◇2단계 지출 삭감 = 2단계로 모든 지출 부문에서 추가로 1조5천억달러(약 1천581조원)를 감축하며, 구체적인 감축 내역은 하원에 양당 동수로 구성되는 12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다.

◇국방예산 지출 = 1단계 지출 삭감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에서 3천500억달러(약 368조원)을 삭감한다.

◇세금 =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합의안에 어떠한 세금 인상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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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장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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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는 예상과는 달리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율이 하락

10년물 국채 : 2011년 2월 초 3.73%로 정점, 7월 28일에는 이미 2.94%로 하락한 상태 이후 9월 말까지 122bp 추가 하락해 1.72%를 기록

2년물 국채 : 2011년 2월초 0.85%에서 9월 중순까지 최대 15bp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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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말 고점부터 2011년 10월 초 저점까지, S&P 500®은 2009~2020년 강세장 기간 중에서 손꼽히는 가격 조정을 겪으며 19.4% 하락

Russell 2000이 29.6%, S&P MidCap 400이 26.6%, S&P SmallCap 600이 26.7% 하락하는 등 중소형주는 더 큰 타격

기술주 중심의 NASDAQ 100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비교적 소폭인 16.1% 하락해 초과성과를 기록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지방은행, 금융, 보험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지수

상대적으로 초과성과를 보인 섹터는 소비재(필수·임의), 정보기술, 의료, 소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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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금 가격은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스당 1,482달러에서 1,890달러로 약 400달러(27%)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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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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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벤트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대통령과 하원의장 등 정치권 주요 면면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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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배경 상황이 상이함

1) 양적완화 vs 양적긴축

2011년은 연준이 금리를 0-0.25%로 유지하면서 양적완화에 나서던 시기 - 제로금리가 단기금리 상승을 제한하고, 양적완화는 안전자산인 장기채로의 자금 유입 촉진했을 가능성

2023년은 5% 이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양적 긴축을 시행하고 있음. 연준이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할 여지가 충분. 이는 수익율곡선이 2011년에는 양의 기울기를 보였으나 지금은 역전인 상태를 설명 가능

2) 주식 밸류에이션

현재 주식 밸류에이션(S&P500시가총액 / GDP)이 2011년 대비 2배 높은 상황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락폭이 커지는 전개 가능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기술주에서 하락이 더 커질 가능성

3) 통화정책 지표

2011년은 저인플레이션 2%, 고실업율 9%

2023년은 고인플레이션 5-6%, 저실업율 3.5%

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양적완화 정책을 편다면 채권투자자에게 상당히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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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정이 더 불리한 상황

2011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9.3% 수준으로 연말까지 8%로 축소되는 추세. 이후 경제 성장으로 16년까지 2.5%까지 감소 - 12년말 부시와 오마바의 감세정책 만료, 저금리로 부채상환 비용 감소

2023년, 재정적자는 7.1%로 적으나 빠르게 증가 - 금리상승은 차입비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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